[한국경제 신문 보기] 12월 29일

국민성장펀드에 뉴딜펀드 수준 혜택…수익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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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배당소득 9%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이 펀드는 정부가 투자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투자' 구조로 설계되어 안정성을 높였다.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과거 뉴딜펀드 등 정부 주도 펀드들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 투자 업계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철저한 성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고

• 세제 혜택 vs 낮은 수익률의 싸움 : 아무리 세금을 적게 낸다 해도, 펀드 자체가 돈을 못 벌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 뉴딜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연 2% 수준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은행 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세금 혜택의 의미가 퇴색된다.
• '원금 보장'이 아닌 '손실 방어': 정부가 20%를 책임져준다는 것은 든든하지만, 투자 대상인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만약 반토막(-50%)이 난다면 정부가 20%를 메워줘도 투자자는 여전히 -30%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운용 인력의 전문성: 정부 정책에 따라 등 떠밀리듯 만들어진 펀드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될 만한 유망한 기업을 고르는 실력 있는 매니저가 운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韓 조선·방산은 숨은 보석…美 주도 세계질서 속 역할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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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는 현재 AI 설비투자가 지탱하고 있으며, 향후 AI가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성장의 핵심이다.
• 한국은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숨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미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
• 금리 인하는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지만, 자산이 없는 계층에게는 불리하며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창출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내년 미국 소비는 감세 정책과 세금 환급으로 일시적 활기를 띠겠지만, 2027년 이후 자생적 성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 불투명한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의 부실이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급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되었다.

*사모 신용 (Private Credit)

 

• 설명: 은행이 아닌 민간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것이다. 은행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찾는 '그림자 금융'의 일종이다.
• 예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거대 자산가들의 모임(사모펀드)을 찾아가 "이자를 더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계약하는 것과 같다.

"대출 갚으려 아파트 내놨지만…" 역대급 상황에 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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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0%를 돌파하며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물가는 떨어지는데 빚 부담은 늘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있다.
• 11월 중국의 공업이익이 13.1% 급락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각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내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나, 중국은 일본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 상황이 더 심각하다.
• 정부가 부채 청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민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도가 빨라 경기 하강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 부채 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 설명: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내가 가진 물건(자산)의 값어치는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의 액수는 그대로인 상황이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물건을 헐값에 팔게 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더 떨어지는 무서운 악순환을 말한다.
• 예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 대출받아 샀는데,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깡통주택)이 되어 소비를 아예 끊고 빚 갚는 데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 GDP 대비 부채 비율

설명: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금액(GDP)과 그 나라가 진 빚을 비교한 수치다. 이 비율이 300%라는 것은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3년을 꼬박 모아야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율·채권, 국채 3년물 금리 당분간 연 3% 밑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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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채권, 국채 3년물 금리 당분간 연 3% 밑돌듯

•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헤지 가동 소식에 힘입어 1480원대에서 1440원 초반까지 급락했다.
•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았다.
• 환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달러를 보유했던 수출기업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내다 파는 '추격 매도'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채권 시장에서는 정부가 국고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며 공급을 줄이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2.9%대로 내려앉았다.
•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은 1440원대, 국고채 금리는 3% 미만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脫법정화폐 전성시대…금·은 고공행진 계속될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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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과 은 가격이 각각 4500달러, 7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2. 과거와 달리 전쟁이나 물가 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졌는데, 이는 가격 결정 구조 자체가 변했음을 시사한다.
3.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독점권이 흔들리고 정치적 압력에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4. 투자자들은 가치가 변하는 종이돈 대신 실질 가치를 지닌 귀금속과 주식으로 자산을 옮기는 '탈법정화폐'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5.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에도 금 5000달러, S&P500 7700선 등 자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