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문 보기] 10월 16일 정리

구윤철·김용범·김정관·여한구, 美 총출동…관세협상 극적 타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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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신호: 김용범·구윤철 등 경제·통상 키맨 전원 방미, APEC/경주 정상회담(이달 말) 전 매듭 목표.
• 쟁점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구조: 美는 ‘선불 현금 직접투자’ 요구 → 韓은 환시불안 우려로 거부, 대출·보증 중심+무제한 통화스와프 대안 제시.
• 美가 최근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발언 나와 협상 물꼬… 다만 무제한 스와프에는 美가 부정적 기류.
• 구윤철 부총리 “연간 활용 가능한 외환보유액 150~200억달러” 언급, 정부 내 “무제한 아니라면 스와프 의미 없다”는 강경론도 공존.
• 타결 지연 시 25% 관세 장기화로 韓 자동차·부품 경쟁력 훼손 우려 커짐

환치기부터 증여세 회피까지…가상자산 '불법거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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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12.4조원, 이 중 **가상자산 기반 거래가 9조원(72.7%)**으로 급증.
• 주요 수법은 △무역대금 일부를 코인으로 수취해 세금 회피 △유학비 명목 송금 후 코인 투자 △상속·증여세 회피용 스테이블코인 이전 등.
• 실제 규모는 적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 지갑 간 이동은 추적 불가해 사각지대가 큼.
•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외환으로 규제하려 했으나 탄핵·조기 대선 정국으로 논의 중단.
• 업계에서는 “무역보다 상속·증여 악용 위험이 더 크다”며 제도 보완 촉구.

"LNG발전소 신설 땐 용량 절반"…탈원전 이어 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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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노후 LNG 화력발전소를 교체할 때 기존 용량의 절반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 1000MW → 500MW)
2. 이는 ‘탈가스’ 속도전으로 해석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정책 흐름의 일환이다.
3. 업계는 전력수급 불안정·대정전 위험·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4. 전문가들은 “LNG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핵심”이라며, 무리한 용량 축소는 전력 안정성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5. 다만 비효율적인 노후 발전소의 ‘용량요금 구조’ 개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美 관세 탓에…알루미늄 3년 만에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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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기준 알루미늄 3개월 선물 가격 t당 2746달러, 6개월 전보다 15% 상승하며 2022년 이후 최고가 수준.
• 상승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 관세 인상 △러시아산 수입 제한 △중국 생산 상한(연 4500만t)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 글로벌 재고도 100만t → 70만t으로 급감, 인도·인도네시아 신규 제련소 건설 지연이 공급 공백을 확대.
• 수요 측면에선 전기차·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친환경·디지털 산업 성장으로 알루미늄 소비 급증.
• 한국은 전량 수입 구조로 자동차·건설·방산 산업 전반에 원가 상승 압박 심화, 향후 가격 전망은 2200~3000달러로 엇갈림.

"육계 작년보다 10% 오를 것"…닭 도축 물량 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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